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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시 필요서류 총정리

자동차 관리 꿀팁

by 우리집강아지귀여워 2025. 3. 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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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시 필요서류 총정리: 구비서류부터 절차, 유의사항까지 완벽 안내

자동차를 가족 간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 매매와는 조금 다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다. 특히 가족 간 명의이전은 등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양도 방식(매매, 증여)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세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절차, 비용, 세금,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이란?

가족 구성원 간(부모 ↔ 자녀, 배우자 간 등)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것으로, 유상 매매 또는 무상 증여 형태로 구분된다.

  •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경우 → 일반 거래와 유사
  • 무상 이전(증여): 돈을 받지 않고 넘기는 경우 → 증여세 및 감면 여부 확인 필요

2. 기본 필요서류 목록 (공통)

구분 서류명 발급/작성 방법

양도인(기존 소유자) 자동차 등록증 차량에 비치된 원본
  신분증 사본 또는 실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매도용) 또는 공동인증서 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발급 / 공동인증서도 가능
양수인(새 소유자) 신분증 또는 사본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신규 보험사에서 발급 (명의이전 전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본인 기준 상세 유형 선택)
공통 서류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또는 증여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관할 차량등록소 작성 가능
  위임장 (대리인 처리 시) 인감날인 필수, 위임인과 수임인 신분증 사본 첨부

3. 증여인지 매매인지에 따른 차이점

구분 유상 매매 무상 증여

취득세 기준 차량가액 기준 (중고차 기준가)로 부과 동일하게 부과 (단, 가족 간 감면 가능)
증여세 없음 10년간 5,0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필요 서류 차이 매매계약서 증여서 또는 자필 확인서

💡 부모 → 자녀,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자동차 가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 면제되며, 단순 명의이전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4. 가족 간 명의이전 절차

  1. 자동차 보험 이전 또는 신규 가입
    • 이전 받는 사람(양수인) 명의로 보험 가입 필수
    • 명의 이전 당일 효력 발생해야 함
  2. 필요서류 준비
    • 신분증, 등록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 가능: https://www.ecar.go.kr
    • 직접 방문 시 관할 시청 차량등록과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4. 취득세 납부
    • 관할 시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 (가액 기준)
  5. 명의이전 완료 및 차량등록증 교부
    • 새로운 소유자 이름으로 차량등록증 발급

5. 세금 및 비용 안내 (2025년 기준)

항목 내용

취득세 일반적으로 차량 가액의 7% (승용차 기준), 경차는 4%
증지/인지대 약 3,000원 내외
번호판 비용 동일 지역일 경우 번호판 유지 가능, 타 지역 시 교체 비용(약 10,000원) 발생
증여세 10년간 가족 간 누적 증여액 5,000만 원 초과 시 과세

💡 경차나 친환경차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므로 지자체별 감면 정책 확인 필요


6. 온라인 신청 방법 요약

단계 설명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https://www.ecar.go.kr 접속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 이용
이전등록 신청 차량 등록번호 입력 → 양도인/양수인 정보 입력 → 서류 첨부
세금 납부 및 수수료 결제 취득세 및 등록비용 납부 (카드 결제 가능)
등록증 출력 또는 수령 명의이전 완료 후 새로운 차량등록증 발급

7. 가족 간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

  • 자동차세 체납 여부 확인: 체납이 있으면 이전 불가
  • 압류 등록 차량: 압류 해제 후 명의이전 가능
  • 운전 가능한 보험 여부: 이전 당일 반드시 양수인 명의 보험 등록 필수
  • 미성년자에게 이전 불가: 실질 운전자, 보험 가입 문제 등으로 법적 제한 가능성 있음
  • 명의 이전 후 책임 소유자 변경: 과태료, 사고 책임 등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됨

✅ 마무리하며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은 외부 매매보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서류 준비와 세금 납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다. 특히 가족 간 증여일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와 취득세 감면 조건을 미리 확인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명의이전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서류와 보험가입 여부만 잘 갖추면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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