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와는 달리, 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이전 등록할 때에는 일반적인 서류 외에도 법인의 대표자 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추가적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은 법인 자체가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의 서명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고, 공식적인 법인 문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이번 글에서는 법인 차량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필요한 서류 목록과 함께, 절차, 주의사항까지 폭넓게 안내해드릴게요.
1. 법인 차량 매도 시 필요한 서류
법인이 소유한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타인 또는 타 법인에 매도할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차량 이전 등록을 위한 핵심 서류
법인명의 매매 계약서에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 법인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법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등기부등본 내 대표자 명의와 회사 주소가 현재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영업 등록 여부 확인
국세청 발급 또는 회사 직인 날인된 사본 가능
✅ 자동차 등록증 (원본)
차량의 소유 상태 및 등록 정보 확인
✅ 매매계약서 (법인 인감 날인 필수)
법인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 필수
매수인이 차량을 명의 이전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차량 양도증명서
자동차 양도에 대한 법적 효력 발생
이전 등록 시 필수로 첨부됨
2. 법인 차량 매수 시 필요한 서류
법인이 차량을 구매할 경우, 매도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법인 측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포함 가능)
법인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대표이사 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사용 가능
✅ 법인 등기부등본
차량 명의 이전 등록 시 등록청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이 등록될 법인의 사업자 정보 확인용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이전 등록 대행 시 필요 (위임장과 함께 제출)
✅ 위임장 (대리인 접수 시)
차량 등록 업무를 딜러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필요
반드시 법인 인감도장 날인된 양식 사용
3. 추가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신규등록 또는 명의이전 시, 법인의 사업장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과금 납부서 등)
법인 인감카드: 일부 등록 관청에서는 실물 인감카드를 요구할 수 있음
부가세계산서: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4. 법인 차량 매매 시 절차 요약
매매계약 체결: 양 당사자 간 계약서 작성 (법인 인감 날인)
서류 준비: 위 서류 모두 준비
이전 등록 신청: 차량 등록 사업소에 이전 등록 접수
취득세 납부: 차량 구매 측에서 취득세 납부 (지자체 세무과)
보험 등록 변경: 기존 보험 해지 및 신규 보험 가입
번호판 교체 여부 확인: 지역이 다르면 번호판 변경 발생
5. 법인 차량 거래 시 주의할 점
법인의 명의로 된 차량은 대표자 개인의 서명만으로 거래 불가 → 반드시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 필요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차량 감가상각과 세금 혜택 문제도 확인 필요 (감가상각 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매입처가 부가세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확인 필수
6. 대행 시 참고사항
법인 차량 매매는 서류가 많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나 차량등록대행 업체를 통한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임장을 포함한 서류는 법인 측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계약서상 법인 명의와 인감 도장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